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특히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대외적으로 비공개라 유공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가짜 유공자 양산법’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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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아
180석으로 구하라법이나 통과시키고 민생법안 통과시키길
징그럽네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3. 12. 15 14:32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특히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대외적으로 비공개라 유공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가짜 유공자 양산법’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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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아
180석으로 구하라법이나 통과시키고 민생법안 통과시키길
징그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