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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주도로 진행된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계와 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한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영웅청년 주택 간담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향은 이미 (고강도 혁신으로) 얘기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 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고가 불거졌을 때 LH 의 이런 독점이 화근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 LH 의 독점 체제를 깨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꾸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지는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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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막아야 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