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대도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집값이 비싸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세 난민,’ ‘영끌’과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지는 않다. 이는 질 좋고 저렴한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는 국민의 약 70% 정도가 ‘사회주택’이라는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데, 이 덕분에 서민이라도 매번 이사를 하거나 오른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해 쩔쩔매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프랑스는 사회주택 비율 OECD 국가 5위로서 현재 천만명 이상이 거주중이고 월세는 민간 임대주택 월세의 1/4 수준이며 저소득층 기준 월세 1m2당 7.5유로 66m2(20평) 약 70만원(495유로)
우리나라도 저출산문제를 완화시키려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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