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그냥 카드사 내역 보면 되지~
왜 업장을 압수수색하냐.. 는 글이 있길래.
이재명 법카 유용 의심에 대한 핵심 패턴이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다음에 다시 가서 개인 카드 결제한 거 취소하고 법카로 다시 긁음.
그러려면 들여다봐야 하는 게,
1) 법카의 사용내역 - 이건 기본이고
2) 법카가 사용된 업장에서, 인근 일자에 동일한 금액의 결제/취소가 반복된 걸 봐야함.
1) 은 법카 카드 내역 하나만 보면 땡이라 영장 한장이면 됨.
2) 는, 결제 수단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업장의 결제 내역을 봐야하는 상황이라서,
각 업장별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따로 나와야함.
예를 들면,
법카 가지고 이마트에서 5월 1일에 52310원 긁고,
홈플러스 가서 7월 1일에 38910원 긁은 건
법카 사용 내역 보면 되는데,
이마트에서 4월 30일 이전에 52310 를 먼저 긁었다가 취소한 걸 보려면, 이마트에 매출 영장을 발급 받아야하고,
홈플러스에서 6월 30일 이전에 38910원 긁었다가 취소한 걸 찾으려면, 홈플러스에 따로 영장을 발급 받아야함.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법카 사용한 업장 + 알파.. 가 되니까 수백 건 맞음.
이게 어떤 이들은
압수 수색을 수백 번을 했네.. 라면서 뭐 탈탈 털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