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친구와 대화하다가 백약이 무효라는 출산율을 늘리려면 뭘해야할까...
거의 혁명적인 정책이 아니면 안되겠더라구요.
만약 제가 박정희나 전두환급의 독재자라면
수도천도 -세종이나 대전, 오송일대로 300대 기업 총수 다 불러서 서울경기에 집중된 회사 본사 및 주요 공장 전국 광역시에 고루 배분
광역시에 공공임대 아파트 대규모 건설 (싱가폴 모델)
애 3명이상 출산시 영구 거주, 2명이상 출산시 30년 거주
의대정원 증원 및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피부 등 미용과에 비의료 면허 교육 개방해서 미용시장으로 필수인력 빠지는 것 방지 --> 안정적 일자리 공급 및 지역의료 악화 방지 목적 노인 인력에 대한 재교육 의무화
뭐 이쯤해야지 출산율이 변화하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집중, 지방일자리 초토화, 부동산 부담
이 정도가 저출산의 원인인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