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에서 사용 정황... 특활비 80억 삭감하고 특검 추진해야
검찰 특활비 의혹 몸통은 윤 대통령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몸통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전임자, 후임자보다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네 차례의 명절(설, 추석)을 앞두고 2억 5500만 원에 달하는 명절 떡값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떡값'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화를 내면서 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한 장관이든 법무부든, 대통령실이든 <뉴스타파>와 필자 등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2억 5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썼다'는 얘기를 해 왔음에도, 법적 대응이든 논리적 반박이든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집행패턴으로 볼 때 '명절 떡값'인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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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부터 그 누구보다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2018년 설 명절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뿌려진 명절 떡값 수령자 48명, 36명 중에 한동훈 장관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을까? 또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꽤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그렇게 특수활동비를 많이 받아 쓴 장본인이어서 그런지 한동훈 장관은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덮는데 주력하고 있다. 은폐와 비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를 불법폐기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떡값'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흥분하면서 국회의 질의도 피하려고 한다.
야당이 해야할 일
이처럼 현직 대통령과 정권의 '2인자'가 몸통이고 은폐·비호에 나서고 있는 문제가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야당이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심각한 불법과 세금 오·남용이 드러났는데도, 2024년 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어떻게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또한 현직 대통령과 정권 2인자가 연루된 불법의혹들이 있다면 당연히 야당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에 야당이 답을 해야 한다.
2024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검찰이 꼭 필요한 수사비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검찰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투명해지고, 실제로 수사활동을 하는 검사와 수사관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몇몇 검찰간부들이 현금으로 펑펑쓰는 '쌈짓돈'을 그대로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