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대 이런 정부 없었다...최악의 세수부족에 무대책인 윤석열 정부”

홍익표 원내대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역대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악의 세수부족사태를 만든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