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긴축 재정으로 내년 명목 GDP, 성장 경로서 30조 부족
정권의 지지층을 위한 선물 공세로 '정치 감세'인 부자 감세, 재벌 감세를 고집한다. 그러니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더 나쁜 것은 그 감세가 긴축과 결합된 탓이다. 감세를 밀어붙이면서도 재정건전성 타령을 늘어놓는다. 감세가 재정건전성과 모순된다는 자명한 사실은 이 정권한테 아무 의미도 없다. 이제 힘들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재정을 아끼겠다고 한다.
부자에게는 감세를! 서민에게는 긴축을!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부자만을 위하는 포퓰리즘 정권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다.
그러나 부자 감세와 재정 긴축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재정도 모두 쪼그라드는 축소균형의 늪을 벗어나기 어렵다. 잘못된 재정정책은 '피크코리아'(한국경제가 정점을 찍고 추락하고 있다는 진단)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점점 더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 민족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기회의 창마저 이렇게 닫히고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