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34620?sid=102
'검찰 편중인사', '국회 우회 시행령 통치', '수사 통치수단 활용' 지적
"윤 정부 들어 잦은 압수수색…표현의 자유 위축, 민주주의 퇴행 우려"
"통치자, 검찰 권한의 정치 이용 유혹 커…수사권·기소권 분리로 권한 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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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때문에
검사 는
다꼴보기 싫어요
작성자: 000
작성일: 2023. 11. 17 10:58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34620?sid=102
'검찰 편중인사', '국회 우회 시행령 통치', '수사 통치수단 활용' 지적
"윤 정부 들어 잦은 압수수색…표현의 자유 위축, 민주주의 퇴행 우려"
"통치자, 검찰 권한의 정치 이용 유혹 커…수사권·기소권 분리로 권한 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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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때문에
검사 는
다꼴보기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