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청조 사기와 관련한 법률적인 궁금증이 있는데요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에 공모하지 않았거나 공모했더라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선물받은 수억원 차량과 금품들이 남현희 소유가 된는 거죠?

만약 남현희가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사기꾼들이 고의로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들 상대로 고가의 선물과 현금을 증여해도

몰수나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모방범죄 많이 생길 거 같은데

법이 이렇게 허술한지 처음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