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될까...폐지법안 발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440

 

진짜 폐지되어야할 악법이죠.

국힘 조은희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데 국힘에서 했다고 민주당에서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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