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제기시부터인지 1심판결이후인지..
유투브 찾아보니 전부승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적용
일부승소하면 1심판결까지는 5프로 그 이후로 12프로 적용이라고 하는데 .. 맞을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sunny
작성일: 2023. 10. 25 12:04
민사소송 소제기시부터인지 1심판결이후인지..
유투브 찾아보니 전부승소하면 소제기시부터 적용
일부승소하면 1심판결까지는 5프로 그 이후로 12프로 적용이라고 하는데 .. 맞을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