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62년 회계 성역 깨졌다...세금 혜택 못 받자 정부안 수용
한국노총이 23일 ‘정부 방침대로 회계를 공시하겠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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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과 민노총 등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과 깜깜이 회계, 노노(勞勞)간 착취는 노동계 고질병이자 개혁 대상으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말부터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한국의 3대 부패로 규정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추진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반발하던 한노총이 ‘회계 공시’를 선언한 것은 현 정부 노동 개혁의 성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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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노조들은 매년 수천억 원을 쓰면서도 회계 처리를 주먹구구로 하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해외 출장도 가고, 조합원 자녀 영어 캠프 비용으로도 썼다. 조합비가 친북 사업에 활용된 사례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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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과 민노총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조합비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에서 받은 지원금만 1520억여 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노조 회계 장부는 일종의 성역처럼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전 정부는 ‘노조 자율성 보장’을 거론하며 이 문제에 눈을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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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정부는 ‘현행법대로 회계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서류 표지와 안쪽 면 1장을 사진 찍어 보내라고 했는데 대다수 노조는 ‘탄압’이라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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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부는 조합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볼 수 있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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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매달 3만원씩 1년간 36만원을 냈다면 연말에 5만4000원(36만원의 15%)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전제가 노조의 회계 자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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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회계’와 함께 거대 노조 3대 적폐로 꼽히는 강성 파업과 노노 간 착취 문제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 정부가 화물연대의 물류 파업에 원칙 대응한 이후 파업 현장에서 폭력 등 불법 행위가 줄었다는 평가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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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파업은 보장하되, 불법 파업에는 법치를 적용하겠다는 원칙이 유지되면서 현장 분위기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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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민노총은 아직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