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3명 억울하게 만든 검찰 특수활동비
회식비·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특활비 사용... 법원, 용도 벗어난 사용 횡령·국고손실죄로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9432?sid=102
작성자: 이러고살았구나
작성일: 2023. 10. 16 11:51
국정원장 3명 억울하게 만든 검찰 특수활동비
회식비·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특활비 사용... 법원, 용도 벗어난 사용 횡령·국고손실죄로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94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