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짭짤"…실업급여 14번 받은 외국인 4500만원 타갔다
3회 이상 수급자 105→229명
작년 실업급여액 10.6억 타가
이는 느슨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관련이 깊다. 실직 근로자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6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이 기간이 너무 짧아 반복 수급이 쉬워졌다는 게 산업계와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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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다른 비자정책도 반복 실업급여 수령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 중 중국 동포 출신이 7637명으로 63.1%를 차지한다. 이들이 받는 F-4(재외동포) 비자는 실업 상태와 관계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해 실업급여 수급이 쉽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E-9(비전문인력)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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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실업급여 수급액이 인상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2019년 실업급여 기준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하루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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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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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중국인들이 받는 F-4(재외동포) 비자는 실업 상태와 관계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해 실업급여 수급이 쉽다'
이것부터 손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