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살해도 공소권 기각처리를 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해서 전과를 누적해야 할 것 같아요

김현주 박휘순 나왔던 드라마 트롤리가 생각나네요..

성범죄자 자살로 인해 공소권 기각이 되어 피해자가 오히려 너때문에 죽었다 이러면서 가해자가 되는 문제..를 다뤘었는데..

 

김용호가  끝까지 피해자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거짓말로 자기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영상 남기고 죽는 걸 보고 있자니 

죽음을 담보로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 비열함...

 

아니 자살하면 왜 수사를 종결합니까. 오히려 죽어도 수사가 계속되서 후세에 전과가 남겨진다는 걸 알아야

이런 비겁한 죽음을 안할 것 아닙니까? 

죽어도 최종 판결해서 죄를 벌해야 하지 않나요 

변론할 기회를 잃었으니, 더 불리하게 죄를 받으며 되겠지요 

 

이거 좀 법 개정 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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