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24462?sid=102
시민단체 재정신청 최종 기각…이 대표 '사법리스크' 추가로 덜어
대법원은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작성자: 000
작성일: 2023. 09. 27 14:33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24462?sid=102
시민단체 재정신청 최종 기각…이 대표 '사법리스크' 추가로 덜어
대법원은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