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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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혐의 소명와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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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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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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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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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46
더 퍼블릭
물론 체포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건 아니지만.....
어떻게 저렇게 쥐어 짜내서 이재명의 입장을 대변할수가 .....
마치 큰거짓말 작은거짓말 어쩌구 하면서 이재명을 구한 권순일이 오버랩 되네요.
위증교사는 했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