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혐의는 있지만....이런말도 없네요
한마디로 죄가 뭔지 모르겠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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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09. 27 02:36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혐의는 있지만....이런말도 없네요
한마디로 죄가 뭔지 모르겠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