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수부가 작심하고 벌이는 수사를 경험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한 마디로 변호사의 변호가 불가능하다.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검찰특수부 인력이 몇 개월 이상 달라붙어서 만들어낸 수사기록은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데, 그런 검찰특수부의 가공할 물량 공세를 변호사들이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형 로펌이라 하더라도 기껏 10명 이내의 변호사들과 그 비슷한 인원의 직원들이 최대일텐데, 그 정도 규모로는 어림도 없을 뿐 아니라 재벌회장이 아닌 한 그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영장담당판사가 기껏해봐야 12시간 내에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사들이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해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은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데,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은 고작 해봐야 수십, 수백 페이지에 불과하니 상대가 될 리가 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관련하여 검찰이 수만 어쩌면 수십만 페이지에 이를 수사기록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한 검찰의견서 분량만 1,500페이지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특수부의 구속영장청구를 영장담당판사가 기각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 과반수의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영장담당판사 개인의 판단에 맡겨두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어쩌면 문재인 민주당 정권 때는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랬다면 그것은 문 정권이 판사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참모진이 일을 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안할 수 있음에도,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방탄국회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회기 중에 구속영장청구를 했다고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청구를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법원이 어떻게 감히 국회 과반수의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하여 함부로 구속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만 법원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일이다. 아마 지금쯤 법원 수뇌부는 엄청난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정권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자 마자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 대표에게 대단히 불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였다면 단식투쟁 시작한 후부터는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도 모두 무시했을 것이다. 그것이 정치를 사법을 이용해 주도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최선이자 유일한 정치적 대응법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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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희망을 가져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