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및 조속한 시행 요구에 관한 청원
일본 근해의 방사능 농도가 높은 해수를 평형수로 실고와서 우리나라 영해에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시급히 통과 시켜야함 청원의 내용 일본에서 선전하고 있는 알프스(ALPS) 기기의 고장이 이미 수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즉, 핵폐수가 방류된 지역의 방사능 농도가 심각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체에 축적되었을 때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평형수 관리 대상에 방사성 물질을 유해물질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 합니다.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및 조속한 시행 요구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께서도 요구해온 사안 입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10B53173EFC099B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