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가스시장 민간 개방 확대 추진···“결국 국민 부담 커질 것”
산업부 송전시장 건설 민간 확대 검토
전력계통 혁신안에 포함 여부 관심
여권 ‘천연가스 제3자 판매’ 추진
“민영화하면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열렸다. 한전도 오는 1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방 후보자는 한전 등 발전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는 방 후보자가 한전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뿐 아니라 송전시장 민간개방 확대 등 사업 재편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봤다. 홍원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기재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한전 재무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거론된 한전 구조조정은 산업부가 검토하는 송전시장 사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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