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우용 학자님 칼럼. 독립운동을 능욕하는 궁극 목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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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유물론에서 속물적 유물론으로 전향한 사람들은, ‘반공주의’를 ‘시장주의’로 보완하여 새로운 이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공주의’뿐이었던 구(舊) 우파, 즉 올드 라이트와는 다른 ‘신(新) 우파’, 뉴라이트를 제창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담론 세계에 본격 등장한 것은 2004년의 일이었다. 물론 ‘시장주의’는 본래 ‘반공주의’와 짝으로서 둘의 결합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다만 국가가 모든 경제영역에 개입했던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에는 표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이념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전이 둘의 재결합을 촉진했다.

그런데 19세기 자유주의가 폐기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세계대공황과 뒤이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익 지상주의’가 개인 차원에서나 기업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나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빚을 수 있는지, 인류가 함께 깨달았기 때문이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완전히 공정한 시장’은 환상일 뿐이고, 경쟁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전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시장은 강자(强者)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간이었고, 사람조차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이념은 ‘열등’한 존재로 지목된 인간 집단에 대한 혐오와 대량학살로 이어졌다. ‘도덕법칙’에서 ‘해방’된 인간은 인류가 그때까지 상상해 온 어떤 악마보다도 잔인하고 악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 개입, 강자들이 가진 ‘경쟁력’을 제어할 수 있는 약자들의 또 다른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는 이 합의를 무효로 돌리려는 사조(思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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