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장관도 '특별채용' 됐다

[김행수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검사들을 위한 기상천외한 편법이 등장한다. 바로 사표 제출과 재임용이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또는 겸직 근무가 법으로 막히자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한 후 그들만을 위한 재임용을 통하여 다시 검사로 복귀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전의 검사 파견이나 겸직과 달라진 것이 없다. 꼼수인지 묘수인지 단언할 수 없지만 정확히 법의 허점을 찾아낸 것이다.

특별채용으로 검사가 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다. 평생 검사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한 경력이 있었다. 일반 국민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