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danzi.com/free/782298562
검사가 탄핵 되면 공직으로 나갈 수 없고, 변호사 개업도 5년간 제한
검사 입장에서는 정권에 충성 했다가 위법한 행위 저질러 탄핵되면 돈과 권력 다 잃게 되는 거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 대상도 아님
민주당만 결정하면 곧바로 헌재로 넘어 감
검사 탄핵은 어려운 제도도 아니고
공직기강 바로 세우는 일상적인 절차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자: 클리어
작성일: 2023. 09. 17 23:31
https://www.ddanzi.com/free/782298562
검사가 탄핵 되면 공직으로 나갈 수 없고, 변호사 개업도 5년간 제한
검사 입장에서는 정권에 충성 했다가 위법한 행위 저질러 탄핵되면 돈과 권력 다 잃게 되는 거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 대상도 아님
민주당만 결정하면 곧바로 헌재로 넘어 감
검사 탄핵은 어려운 제도도 아니고
공직기강 바로 세우는 일상적인 절차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