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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예산안 대통령 발언 후 '8 월 확정안'으로
R&D 예산 12 개 전략기술 외 일괄 삭감
기존 예산 내 전용, 지난 정부 예산 '살생부' 올라
내년도 연구개발( R&D ) 예산 삭감 과정에서 특정 분야 예산이 집중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분야 순증 구상에서 대통령 발언 이후 두 달 만에 지출 구조조정의 표적이 됐다. 장기 추진이 필요한 '기초연구'와 전 정부의 '디지털 뉴딜'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12 대 전략기술은 기존 구상과 비슷하게 증가를 유지했다.
중점적인 삭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기술 이외 분야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세계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5000 억원 수준이었던 글로벌 R&D 예산을 2조 8000 억원으로 늘려 발표했다. 올해 대비 5배, 6월 증액안( 6106 억원) 대비로도 4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6월 증액안 내 별도 분야로 3조원 가량이 책정돼있던 '기초연구·인력양성'의 예산을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 별도 중점 분야로 표기됐던 '기초연구·인력양성'은 새롭게 강조된 '글로벌 R&D' 의 세부항목으로 들어갔다. 하위 항목으로 표기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기존 기초연구분야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기존 '기초연구·인력양성'과 '글로벌 R&D' 을 합친 3조 6000 억원 가량의 예산에 비하면 2조 8000 억원으로 23 % 가량 줄어든 셈이다. 각 분야에 걸친 기초연구 예산이 2조 4000 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 1607 억원) 줄었고, 25 개 출연연 예산도 2조 1000 억원으로 이전에 비해 2237 억원( 9.4 %) 감액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초연구 예산이 그대로 '글로벌 R&D' 로 흘러간 정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