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94차례 조작… 김수현·김현미 등 文 정부 22명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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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표본 아파트의 가격을 주 1회 조사해 지난 주에 비해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매주 7일간 진행돼야 하는 조사가 3일만 진행된 상태에서의 중간 집계 수치를 보고하도록 하고, 나중에 나온 최종 수치가 중간 집계 수치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그 이유를 대라’라고 압박했다. 국토부를 통해서도 부동산원에 같은 종류의 압력이 가해졌다. 부동산원이 보고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생각될 때에는 부동산원 관계자를 불러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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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이 계속되자 조사된 표본 아파트 가격을 처음부터 낮춰 입력하거나, 전국에서 집계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임의로 낮춰서 보고했다. 나중에는 아예 무의미해진 표본 조사를 중단하고, 아무 근거 없이 적당한 값을 만들어 보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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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