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국제회의 가서
독단적이고 즉흥적으로
조 단위를 지원하겠다 공표하잖아요
(국회 허락도 안 받구요)
7월에 나토가서 우크라이나에 66조 지원 약속
9월에 G20가서 우크라이나 3조 추가지원 약속
우크라이나에만 70조를 지원하겠다고 공표
했어요
물론, 사후에 국회에 승인도 안 받았구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조약을 맺을때만 국회승인을 받아요
법 기술자인 윤석열은 법을 잘 아니까
조약은 맺지않고 공표만 하는 겁니다
조약을 맺거나 조약서를 쓴 게 아니니
법적으로 국회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고
지원을 약속하고 안하더라도
상대국은 따질수가 없고
국제적으로 널리 공표했으니
자국민에게는 국제적 약속대로 지원을 하겠다며
세금 수십조를 빼 가면
매우 쉽고 간단하게
비자금을 조성할수 있는겁니다
저는 윤석열 김건희의 비자금 조성이 매우 의심됩니다.
덧붙여,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도 마음대로 공표하는 바람에
국회가 국회승인 의무화법을 발의까지 했어요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한 후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년이 걸리니까
윤석열은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겁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9366.html
윤 대통령 ‘무기 지원’ 발언에…민주 ‘국회 승인 의무화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