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 학대고소애 대한 무고죄 적용시키면 저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무고죄고발이 지금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난리가 난것.

 

문재학생 뒤에는 문제 학부모가 있어요.

문재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를 보고 기분 나쁘다고 지금 아동학대 신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하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선생님은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무협의로 끝나지만 고통스러웠던 시간, 받았젓 정신적 스트레스는 요...

 

아동학대고소에 대한 무고쇠를 물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모든 사태의 절반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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