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급전으로 ‘돌려막기’ 이자만 4000억원···‘사실상 재정건전성 분식회계’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7493?sid=101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 정부가 끌어다 쓴
한국은행 차입금이 올해 8월까지 113 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단기 차입액 규모도 40 조원에 달했다. 정부가 153 조원이 넘는 돈을 ‘급전’으로 조달한 것인데 이에 따라 지급해야할 이자액만 4000 억원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 지표에만 안 잡힐 뿐 실제로는 빚이 늘었고 거액의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다. 재정 지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사실상의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