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308/0000033348?sid=10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5년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김학의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꼽힌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김학의 전 차관을 불기소한 검찰의 판단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균용 후보자, 법원 내 다면평가 ‘최하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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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09. 05 18: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308/0000033348?sid=10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5년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김학의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꼽힌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김학의 전 차관을 불기소한 검찰의 판단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균용 후보자, 법원 내 다면평가 ‘최하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