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교사 자살이 반드시 악성민원 때문만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소위 업무분장이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
업무분장에 1가지 업무만 있더라도 온갖 잡무와 협업이 필수인 경우도 있고
업무가 10가지라도 사실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업무분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아는 결재권자들이 자신에게 찍힌 사람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지한테 잘하는 사람 봐주는 용도로 사용하죠
이번에 군산 초등교사 자살사건도 비슷한 거라 봐요
교사가 가르치고 애들 관리하는 본업 자체로도 요즘은 너무 힘든데
결재올리는거 족족 트집잡아 반려하고 결재 한번 올리면 반려 반려 반려 뺑뺑이를 수십번 돌리면
이게 일상화되면 아무리 멘탈 멀쩡한 사람도 자살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빠져나가라 구멍을 다 만들더라구요. 이러이러한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반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