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국 수사한 검사가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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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과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앞으로는 재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사를 직접 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에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15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앞으로 직관(수사 검사가 법정에 직접 들어가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안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1공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하면서 그 기저에는 '수사를 직접한 검사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하시며 최근 현안 사건 직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결과로 최근 며칠간 공소유지를 하면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진 사람에 대해 유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무죄가 빵빵 터지더라도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대검 방침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대검에 있는 후배들에게 공소유지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총장께서 생각을 달리 하신다는 이유로 함께 하지 못했다"며 "정말 궁금하다. 총장께서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관해 수사를 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왜 수사 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