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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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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문장렬의 안보 다초점
한미일 ‘사실상 동맹’ 후폭풍
한·일 묶어 중국 등 안보위협 대처
미국의 숙원, 윤 정부 들어서 성취
위협엔 신속한 대응 ‘협의’ 약속
하위 파트너에 ‘강요’ 가능한 조항
→ 하위파트너는 '윤'이 되는거죠?
전쟁 발생시 한국이 대신 나가 싸워! 그럼 나가야
되는 조항인가요?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사실상의 동맹’ 결성에 합의했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기술 등 다방면에서 북·중·러 3국에 대결적인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다. 그러나 안보도 평화도 오히려 더 위태로워지는 형국이다.
*이 부분--> 군사작전 측면에서도 우주전과 인지전(cognitive warfare) 훈련도 새롭게 진행된다. 우주전은 미사일방어가 주목적이고 듣기에 생소한 인지전은 미국이 대테러전 과정에서 ‘개발’한 일종의 심리정보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지전을 “개전 때 북한이 반국가세력을 선전선동에 활용하는 것을 분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지만 평시에 ‘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ㄴ> 인지전을 총선용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