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와 일본, 중국 등이 가입해있는 'UN 해양법 협약'은 다른 나라의 영해에 환경 오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법 위반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는 잠정적인 조치나 명령을 내리게 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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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는 서명,
민주당에서 유엔 상대로 진정 넣는거란 기사있어
근데 진정이 뭐지?
소송이 효력있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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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다른기사글
진정서를 접수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긴급 탄원’을 발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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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유엔에 근거를 뒀는데 유엔이 나서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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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링크
중복 서명도 가능
할수 있는건 다 해보자
https://theqoo.net/hot/2905965342?pag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