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이유는 “인간 존엄성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10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21일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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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이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이달 14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대체하기 위해 ‘절대적 종신형’을 적극 활용해야 할지를 두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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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