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86460?sid=100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총선에 맞춰 ‘전국민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묻지마 흉악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김기현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존재하지만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까지 모두 참여해 시스템 전반을 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절대적 종신형,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한 영국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유아기 때부터 정신건강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부를 협의 대상에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유보통합’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