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잼버리는 법적으로 '바다'에서 치룬거네요.

잼버리 부지' 농지로 바꾼 날, 새만금개발청 "골프장 건설"

문재인 정부가 잼버리 부지를 농업용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같은날 농업용지에 들어올 수 없는 골프장 건설을 발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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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송하진 전북지사,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등 정부·민간위원 3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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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담당한 농림부 산하 농어촌공사는 기금 1846억원을 들여 2020년 1월부터 잼버리 부지 등 884ha에 대한 매립을 시작해 지난해 12월 작업을 마쳤다. 이후 잼버리 부지는 줄곧 농업용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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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잼버리 부지가 포함된 관광·레저 1지구에 PGA나 LPGA같은 메이저급 골프대회를 유치하겠다”며 “리조트 등 관광호텔을 짓고, 수로를 활용한 조정경기장이나 승마장과 자전거·암벽등반·스케이트보드 등 익스트림 스포츠 공간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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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새만금개발청은 또 “잼버리 부지에 복합리조트 등이 들어서면 일일 교통량은 차량 15만9580대에 달할 것”이라고 교통량 전망치를 발표했다. 2021년 기준 서울역 앞 세종대로(왕복 10차로)의 일일 교통량은 5만3578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왕복 10차로) 교통량은 18만7760대다. 당시 미간척지여서 도로·철도가 없던 잼버리 부지에 서울 수준의 교통량을 전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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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잼버리 부지의 교통량 전망치를 최대한 높게 잡아 새만금 지역 내 공항·도로·철도 예산을 따내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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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185445&ved=2ahUKEwjsi-aepeWAAxWQ1jgGHbwnAzYQFnoECAoQAQ&usg=AOvVaw2nxfQ6qC9LpztavfSclIOP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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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다른 농지 매립사업하듯이 매립사업을 진행했고요.″

8.8㎢, 축구장 1,200개 규모 광활한 부지 위에 4만여 명이 12일간 야영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장, 급식실, 상하수도, 그리고 전기시설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농지에 어떻게 이런 시설이 가능했을까?

제 뒤로 보이는 잼버리 부지는 보기와 다르게 아직 법적으로 ′땅′이 아닙니다.

바다를 다 메워놓고도, 아직 완벽한 준공절차를 다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국가가 주인인 ′공유수면′, 즉 바다라는 뜻

농지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보니 편법을 동원해서 ′공유 수면′, 즉 바다인 상태를 유지한 건데, 법적으로는 바다 위에서 잼버리가 치러진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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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5477_36200.html&ved=2ahUKEwjg1-Cmo-WAAxXIxDgGHbBWCTY4ChDIzwEoAHoECAUQAg&usg=AOvVaw1u5Ckul_JKOV3D5kUWv9DA

MBC

 

'새만금개발청은 “잼버리 부지가 포함된 관광·레저 1지구에 PGA나 LPGA같은 메이저급 골프대회를 유치하겠다”며 “리조트 등 관광호텔을 짓고, 수로를 활용한 조정경기장이나 승마장과 자전거·암벽등반·스케이트보드 등 익스트림 스포츠 공간도 조성하겠다..'

공무원들  유럽으로 연수다니고  크루즈여행다니고.....

럭셔리 하네요.

 

'또 “잼버리 부지에 복합리조트 등이 들어서면 일일 교통량은 차량 15만9580대에 달할 것'.......

이게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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