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과 남영동..그게 언제적 일이며 거긴 정치범이 가는곳이지 일반범죄자가 가는곳도 아니었음.
박종철열사가 고문당하고 죽어가던 그 시기에 대학원다니고 전두환아들때문에 생긴 6개월 석사장교하던 자가 할 소린 더더군다나 아니고...
고장난 시계같은 586운동권출신과 586운동권 호소인들은 이제 사회에서 물러나길
(정종권님 페북에서 퍼옴)
멸문지화~~~~참 사자성어가 고생한다.
멸문지화는 봉건사회든 근대사회든 반역죄 등의 혐의를 받는 정치범을 대상으로 한다. 정치범은 언제든지 통치집단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전근대사회에서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동조 가능성이 있는 집안 전체를 처벌하고 도륙한 것이다.
잡범이나 흉악범에 대해서 멸문지화를 운운하는 건 ‘뜨거운 얼음’ 같은 헛소리이다.
조국-정경심-조민 사례와 유사한 케이스가 2017~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사건이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는 구속되어 1,2,3심 모두 유죄 선고를 받고 3년 만기복역했다. 쌍둥이 두 딸에 대해서도 고등학생 신분이었지만 불구속 기소되어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을 두고 멸문지화 운운하거나 사회적 동정 여론은 거의 없었다.
멸문지화 담론과 동정에도 계급과 신분, 정치적 파워가 작용하는 듯하다.
당시에도 검찰은 아버지가 구속 기소된 점을 참작하여 쌍둥이 두 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자백하고 반성할 경우 선처하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긴 것이다. 그러나 2019년 서울가정법원은 쌍둥이 자매들의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보호소년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고 작년 2022년 1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유죄를 받았다. 상고를 한 상태로 알고 있다.
한국사에서 멸문지화를 당한 대표적인 사건이 조선 세조 때의 사육신 사건이다. 아래는 그들 중 멸문지화에서, 특히 남자들은 모두 철저히 도륙당한 사건에서 유일하게 손자를 살려 가문을 이어간 박팽년 집안의 사례이다.
나는 조국 사건은 조국 당사자의 법적 윤리적 문제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다수 대중의 시선과 사회적 지형에서 더 참담함을 느끼고 절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