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과 가덕도공항을 백지화 하라 (feat. 새만금 세계잼버리 )
2023.08.11.
새만금세계잼버리가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세계적인 쪽팔림을 당하고 오늘 폐영식을 갖게 되었다 .
지금 새만금잼버리가 파국을 맞은 것에 대한 책임을 놓고 여 / 야 , 보수 / 진보 진영 ,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볼썽사납게 싸우고 있다 . 전북 , 문재인 정권 , 윤석열 정부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도 서로 책임전가하기에 바쁘다 .
필자는 새만금잼버리를 이용하여 국가 세금을 끌어들려 먹튀를 한 전북도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문재인 전 정부나 윤석열 현 정부의 책임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한다 .
자신들은 정권을 쥔 지 불과 8 개월만에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며 , 1 년 3 개월 동안 무얼 했냐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보면 어이가 없다 .
박근혜 정부는 평창 올림픽 기반시설 공정률이 95% 인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넘겨주었고 ,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잼버리 기반시설 공정률 37% 로 윤석열 정부에게 이양했다 . 이런 사실은 전혀 말하지 않고 마치 평창 올림픽을 자신들이 잘 준비해서 치른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다 .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어찌 보면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 .
새만금이 잼버리 장소로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 그렇다고 전혀 못할 장소는 아니었다 . 2015 년 세계잼버리를 했던 일본 야마쿠찌도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였다 . 문재인 정권이 2017 년 잼버리를 유치해 놓고 정권 내내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이 이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긴 하지만 , 지금 벌어진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만든 건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
스카우트와 잼버리의 본고장인 영국과 미국의 대원들이 철수한 직접적인 이유는 새만금이 간척지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반시설이 완공되지 않아서도 아니고 , 침수나 폭염 때문이 아니다 . 부족한 화장실 , 악취가 진동하는 화장실 , 부족한데다 비닐 막 하나만 덜렁 있는 샤워실 , 식수와 생활용수도 구분되지 않는데다 부족한 급수 시설 , 부족한 그늘막 , 부실한 급식 , 해충 피해 대책 부실 , 불안정한 전력 공급과 설비가 문제였다 . 거기에다 IT 강국을 자부하는 한국이 영지 내에 와이파이 설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 이러한 설비들은 1 년 이상 걸리는 장기 공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 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
* 아래에 링크하는 BBC 방송을 보면 상기에 필자가 열거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 잼버리 : 폭염 속 철수하는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 ' 아쉬움 ' 과 ' 안도 '>
???? https://www.bbc.com/korean/news-66420089
<' 위험할 만큼 역량 밖의 국제 대회였나 '...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태풍 피해 새만금서 조기 철수 - BBC News 코리아 >
https://www.youtube.com/watch?v=ZovV6-xpViY
윤석열이 지난 3 월 스카우트 명예 총재가 되고 새만금잼버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올 3 월부터 시작해도 8 월 잼버리 개영식 전에 충분히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설비들이다 . 화장실 , 샤워실 , 급수대만 제대로 되었다면 새만금잼버리가 세계적인 웃음거리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
새만금잼버리조직위 설립 운영 , 관련 시설 설치 및 관리 , 그리고 예산 인가 , 집행권을 여가부 장관이 모두 쥐고 있다 . 그리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작년 10 월 , 이원택 민주당 의원의 준비 소홀을 질타하는 질의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해 했다 .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 , 11 개 부처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 조직위원장 , 전북지사 등이 위원을 맡아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정부지원위원회가 새만금잼버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 실제 대회 5 개월을 앞둔 지난 3 월에 열린 제 2 차 지원위 회의에선 폭염 · 폭우 선제 대응 , 폭염 대비 그늘 쉼터 및 덩굴터널 설치 조성 , 모기 등 해충 대응 맞춤형 방제조치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
새만금잼버리 관련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조직위원장도 여가부 장관이고 , 공동조직위원장에 행안부 장관 , 문체부 장관도 합류했고 , 국무총리가 지원위원회 위원장이다 . 그리고 윤석열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
영국 , 미국 싱가폴 대원들이 철수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상기의 시설들은 현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모두 완비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전정권인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니다 .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만 했어도 영국과 미국 , 싱가폴 스카우트 대원들이 철수할 일은 없었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손상될 일도 없었다고 본다 .
까놓고 얘기해서 전북도가 먹튀해 먹은 것은 국내 문제라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니까 대외적인 망신살은 뻗치지 않지만 , 단순하고 기본적인 화장실 , 샤워실 , 급수대 , 전기설비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잼버리가 파국을 맞은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 우리나라가 입는 타격이 훨씬 크다 . 국제적인 망신과 국격 훼손의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
새만금세계잼버리 파행으로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
이번 사태로 국민들은 새만금이 더 이상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 국민의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 .
전북도는 새만금잼버리를 이유로 새만금공항 등의 주변 SOC 사업에 20 조의 세금을 끌어들이려 했고 , 그 일부는 이미 집행되었다 . 새만금공항은 B/C 가 0.5 도 나오지 않는 비경제적인 사업임에도 잼버리를 핑계로 예타를 면제 받고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한다 . 새만금공항의 당초 목적인 잼버리 시의 활용은 이제 사라진 이상 새만금공항을 건설을 할 이유 역시 없어진 셈이다 . 따라서 8 천억이 넘게 소요되는 새만금공항은 백지화 하여야 하며 , 정 추진하고 싶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추진하라 .
바로 1~2km 옆에 군산공항이 버젓이 있는데 왜 이 군산공항을 없애고 새로운 공항을 짓는데 1 조 가까운 혈세를 쏟아부으려 하는지 알 수 없다 .
새만금공항과 유사한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
가덕도신공항이 예타를 면제받은 주된 이유는 부산엑스포이다 . 그런데 부산엑스포는 유치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 설사 사우디를 꺾고 유치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엑스포 개최연도인 2030 년 내에 완공은 절대 될 수 없다 . 부산시나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는 측은 2030 년 내에 개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 환경영향평가나 주변 보상도 시작되지도 않은 현재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2030 년의 개항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
가덕도공항은 부산엑스포가 유치되고 2030 년까지 개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된다 . 그 이유는 간단하다 . 가덕도신공항은 그 건설 목적을 하나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을 주장하는 측은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한 이유로 부산엑스포 외에 김해공항의 소음과 안전문제를 들었다 . 그런데 가덕도신공항은 이런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가 없다 .
먼저 소음 문제를 보자 .
가덕도신공항은 국제선만 운행하고 김해공항은 여전히 국내선과 군공항을 담당하게 된다 . 즉 ,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어도 김해공항의 국내선과 군용기의 소음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오히려 가덕도 인근의 지역으로 소음 피해 구역이 확대될 뿐이다 . 가덕도신공항이 국내선과 군공항까지 다 이전해 간다면 소음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 가덕도공항은 활주로 1 개 뿐으로 국제선 운용에도 버겁고 , 공항을 확장할 조건도 여의치 않다 .
둘째 안전문제를 보자 .
2002 년 , 중국 민항기의 돛대산 충돌 사고로 김해공항이 안전문제가 대두되었지만 , 그 사고는 운항 경험이 일천한 중국 민항기 조종사가 첫 김해공항을 운행했기 때문에 발생했고 , 그 이후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 그리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면서 방향을 32-16 으로 하는 활주로를 신설해서 이런 문제를 원천 해소하기로 했다 . 즉 , 김해공항 확장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
그런데 가덕도신공항은 김해공항보다 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 제일 큰 문제는 가덕도신공항은 동 - 서 방향으로 활주로가 건설되기 때문에 측풍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외해에 건설되기 때문에 태풍과 해일의 피해와 이에 따른 안전도 문제가 된다 .
또 하나의 문제는 주변에 진해공항 , 김해공항이 운영되기 때문에 공역 중첩으로 인한 충돌 사고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버드 스트라이크도 김해공항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
이것 이외에도 가덕도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보다 불리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
수심 20m 외해를 매립해 건설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사비도 문제지만 , 매립부와 육지부의 부등침하로 인해 공항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 활주로 1 본의 공항으로 허브공항은 엄두도 못 낸다 . 향후 확장하기도 힘들고 , 설혹 확장한다고 해도 그 확장 비용이 막대해 경제성이 나오기도 힘들다 .
새만금공항이나 가덕도신공항은 그 지역 토건족과 토호들의 배만 불려줄 뿐 지속 운영이 가능한 공항이 될 수 없다 . 건설기간 동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 그 혜택도 그 지역의 토건족과 정치인들 , 토호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 공항 건설이 끝나면 그 후유증은 막대할 것이며 , 종국에는 그 지역 ( 전북 , 부산 ) 의 경제는 몰락할 것이고 그 피해는 그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부담은 전국민이 져야 한다 .
새만금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예타 면제는 재검토하고 예타를 받아 진행하게 해야 한다 .
정치적인 이유로 , 정치꾼의 놀음판이 된 공항 건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 새만금공항 , 가덕도신공항 뿐아니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광주공항 이전 및 무안 공항 확장도 마찬가지이다 .
국회는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과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을 당장 폐기하고 예타 면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 제정을 시행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