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유죄 판결 전에 교사를 직위해제 하는 메뉴얼을 일단 고쳐야하고요.
아동학대 깜도 안되는 별 시덥잖은 걸로 고소해서 교사가 무죄받을 경우
고소인은 형사처벌은 못하더라도 민사상으로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해야됩니다.
직위해제 당한 교사와 학습권 침해를 당하는 다수 학생들에게 인당 최대한도로 손해배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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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07. 28 02:07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유죄 판결 전에 교사를 직위해제 하는 메뉴얼을 일단 고쳐야하고요.
아동학대 깜도 안되는 별 시덥잖은 걸로 고소해서 교사가 무죄받을 경우
고소인은 형사처벌은 못하더라도 민사상으로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해야됩니다.
직위해제 당한 교사와 학습권 침해를 당하는 다수 학생들에게 인당 최대한도로 손해배상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