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꼼수 접고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투표 방식을 현행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을 요구한 혁신위의 첫 제안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 특권 포기 시늉에 그친 후 나온 쇄신안이다. 하지만 혁신위의 제안대로 국회법이 개정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소신 투표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명계 의원들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융단폭격과 공천 탈락 가능성을 우려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내 일부에서는 “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공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수박(이 대표에 반대하는 민주당 정치인)’ 색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명투표 방안이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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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월 중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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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과 무언의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