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심각한데 ‘교권보호조례’ 상정 안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조례', 서울시의회 상정 안해
시교육청 "교권침해 심각한데 미상정, 유감"
진보교육감에 '묻지마 반대', 낮은 현실 인식 지적
교육력 회복과 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시교육청이 반영한 것으로 지난 8월 교원단체 서면협의와 9월 입법예고 및 유관부서 사전협의를 거친 후 10월 법제심의위원회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서울시의회의 심의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하지만 조례안 처리를 위해 열린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아 제정이 전면 유보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일색의 서울시의회가 진보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정책에 '묻지마 반대'를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권 침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이 여당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권 강화를 밝힌 바 있어 서울시의회의 이 같은 행동이 '자기모순적'이며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진보·보수 교원단체들이 교권 강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교권보호조례 다 준비해서 상정만 하면 되는데 그걸 상정 안하고 폐기처분한 국민의 힘...
그래놓고 이제와서 종북주사파 학생인권조례탓 하고 있는......
진짜 역겹다...일은 좀 하고 남탓을 해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