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서이초 교사가 죽었나요?

학생인권조례가 뭔지 잘 몰라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서이초 문제의 핵심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들 하는 분들이 있어서 급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조항이 초임교사를 옥죄고 죽음으로 몰아간 걸까요?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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