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사기꾼들이 널려있는데
사기꾼들 징역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 그깢 징역1.2년으로 떼우게 하지말고 전재산몰수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그런 사기꾼 잡기위해 쓴 국가비용
지불하게해라.
그들은 징역이라는 형벌보다는
전재산몰수 은닉재산 몰수가 더 큰형벌일것이다.
작성자: 이뻐
작성일: 2023. 07. 21 22:05
여기저기 사기꾼들이 널려있는데
사기꾼들 징역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 그깢 징역1.2년으로 떼우게 하지말고 전재산몰수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그런 사기꾼 잡기위해 쓴 국가비용
지불하게해라.
그들은 징역이라는 형벌보다는
전재산몰수 은닉재산 몰수가 더 큰형벌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