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과 국민의 힘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 복습해 봅시다.
[단독] ‘김건희 일가땅’ IC 의혹…교통량 예측 하남시 요구는 묵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8553.html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 근처로 갑작스레 변경
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하남시에서도 교통 정체를 이유로 ‘시작점’을 변경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민 반대 서명을 제출한 하남시의 요청은 거부됐고,
종점 변경이 거론조차 된 적 없던 지역의 요구는 받아들여진 셈
이다.
국토부가 종점 변경을 건의한 양평군에만 따로 직원을 보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하남시는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 오륜사거리 쪽에 고속도로 출입구가 만들어지면, 교통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예타안대로 감일 분기점이 만들어지면 2㎞ 구간 안에만 △서하남 분기점 △서남 나들목 △감일 분기점 3곳이 위치하게 돼 차량이 드나들며 교통정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고속도로 나들목 간격은 최소 2㎞, 최대 30㎞를 원칙으로 한다는 국토부 지침에도 위배된다.
국토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하남시는 올해 2월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VISSIM) 분석 시 서하남 나들목 및 인근 교통 소통 마비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와 함께 주민 1만여명의 반대 서명까지 제출했지만,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양평군은 지난해 7월 종점 지역으로 양서면(예타안)·강상면·강하면 등 세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고, 국토부는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도 전인 올해 1월 사실상 강상면 종점안을 확정 지었다.
여당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지난해 7월1일)하자마자 국토부 의견 수렴 요구(13일)→양평군 회신(26일) 순서로 일이 착착 진행된 것이다. 양평군이 국토부에 낸 의견서는 A4용지 한쪽 분량으로, 이 중 강상면 종점안 변경 관련 대목은 300글자가 채 안 된다.
게다가 양평군은 종점 변경 사유로 “양평군 남한강 이남, 이북 연결 및 나들목 신설로 통행불편이 해소된다”고 기재했는데, 이는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몰려 정체가 빚어지는 두물머리 일대 교통 정체해소라는 당초 고속도로 건설 취지와 완전히 다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견 수렴 공문을 보낸 뒤 직원을 양평군에만 직접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정수 전 양평군 정책비서관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국토부가 직접 양평군을 방문해 공문을 전달한 게 의아하다”고 했다.
국토부 쪽은 “설명을 위해 다른 지자체에도 직원을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하남시는 “국토부 직원이 온 적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여건을 고려해 (종점 변경만) 판단한 것”이라며 “ 변경안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마당에 더 논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