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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 근처로 갑작스레 변경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하남시에서도 교통 정체를 이유로 ‘시작점’을 변경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하남시는 올해 2월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VISSIM) 분석 시 서하남 나들목 및 인근 교통 소통 마비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와 함께 주민 1만여명의 반대 서명까지 제출했지만,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꿔달라는 양평군 요구는 단번에 반영됐다. 양평군은 지난해 7월 종점 지역으로 양서면(예타안)·강상면·강하면 등 세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고, 국토부는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도 전인 올해 1월 사실상 강상면 종점안을 확정 지었다.
여당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지난해 7월1일)하자마자 국토부 의견 수렴 요구(13일)→양평군 회신(26일) 순서로 일이 착착 진행된 것이다. 양평군이 국토부에 낸 의견서는 A4용지 한쪽 분량으로, 이 중 강상면 종점안 변경 관련 대목은 300글자가 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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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카르텔이 아니고 특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