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30629n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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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단능력을 상실했으면
판사직 그만둬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렇게 판결하고는
또다시
정대택씨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했다는거예요?
그러고보니 생각났는데
나경원 남편이 기소청탁하면서
검사에게 전화해서
기소만 해주면 알아서 한다면서
해당사건의 재판에 개입할 의사 드러내지 않았던가요?
이렇게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양승태만 한게 아니라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판사들은 죄다 무죄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