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검찰의 ‘안하무법’과 사라진 윤석열 영수증

https://v.daum.net/v/20230629130534007
정의로운 대통령을 겪고난 후라 더더 믿기지가 않아요
남한 돼지 이거 인간 맞습니까?
악마가 사람 꼴로 태어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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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 특활비 74억 원 지출 증빙자료 ‘무단 폐기’ 의혹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이 뉴스타파에 공개해야 하는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모두 2년 9개월치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개월치, 전체 자료의 무려 10%가 통째로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빙자료가 없어진 기간 동안 검찰이 지출한 특수활동비는 70억 원에 이릅니다.

자료를 분실한 것인지, 숨긴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단으로 폐기한 것인지,

검찰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 70억 원을 써놓고 “증빙자료가 없다”, “이유는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②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특활비 자료도 무더기 ‘증발’

2017년 6월과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자료도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 두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지출한 기록은 있는데, 지출 증빙자료는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증빙 자료가 왜 사라졌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③ 검찰, 특활비 290억 원 ‘전액 현금화’ 확인... 용처 추적 중

그나마 검찰이 내놓은 나머지 특수활동비 증빙자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모든 정보가 지워져 있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서 제목과 금액, 날짜 정도뿐이었습니다.

뉴스타파가 특수활동비 검증에 취재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지만, 숫자만 가득한 특수활동비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돌파구가 쉽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④ 검찰, ‘윤석열 식당’ 정보 가린 ‘백지 영수증’ 제출

업무추진비 증빙자료의 실태도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증빙자료를 내놓으면서 정면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검찰은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식당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식당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고, 식당 이름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있는 식당 이름은 물론, 심지어 결제 시간대까지 모두 지워버린 자료를 내놨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가운데 복사가 너무 흐릿하게 돼 도저히 식별이 불가능한, 즉, 정보값이 전혀 없는 ‘백지 영수증’이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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