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지급 양육비 1800만원 시위한 미혼모 벌금형

https://v.daum.net/v/20230627142807533
아이고 아이아빠 너무한다 진짜

이 여성은 2021년 초 인천시 강화군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었던 아이 친부의 얼굴 사진과 함께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 원을 지급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세 차례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친부의 현재 아내를 함께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 친부와 여성은 2016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만나며 자녀를 낳아 길렀지만, 관계가 멀어진 후 친부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